부동산 그리고 경매17 경매 명도소송 , 청구취지 1.명도소송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기타의 점유자가 명도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인도명령 대상의 확대로 인하여 소송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소송을 제가할 때에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해야한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하며 임대차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과 다른 경우에는 그 3자도 명도소송의 상대방으로 해야한다. 2.명도소송의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도하고, 잔금 지급시부터 명도시까지 현재의 임차 보증금으로 년 15%이자인 지료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한다. 낙찰자는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 정본에 집행문과.. 2023. 6. 19.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아보는 전략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다주택투자로 세금과 양도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은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기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있으며 다음 주택(갈아타기, 상급지)을 취득하며 비과세 요건을 맞춰 기존 주택을 비과세로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1가구 2주택 어떻게하나? 비조정 대상 지역 A주택을 취득 후 1년 뒤 B주택을 매수하면 먼저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본 조건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서 A주택을 비조정지역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2년을 보유한 뒤 판매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일 때 매수하였으면 실거주 또는 상생임대인 조건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급지부터 차례차례 단계별로 올라가기 매우 유용한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활용하기 이후 B주택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3. 6. 16. 경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의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민법 366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더라도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법정 지상권 이게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판례 = 관습 이란 토대를 깔아두고 인정된 법정 지상권인데요. 성립요건 성립 요건은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여야함 2.토지나 건물 중 하나가 매매,증여,국세징수법 공매, 강제경매, 교환, 대물변제,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 등 여러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합니다. 3.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성립시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시점이 적용시기 입니다. (매각대금 완납 시점이 아닙니다) 동일인 소유에 있던 토지와 지상건물이 강제 경매,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 특.. 2023. 6. 13. 가격 오를 구분상가 매매 하는법 구분상가 투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가 투자는 일반적으로 건물 통매매입니다. 소형 건물 통매매의 경우 건물의 전체적인 관리를 임대인이 직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분상가 투자는 이런 직접 관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상가에서 일반적인 관리를 직접해주기 때문에 여러 구분상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임차인분들의 민원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상가는 오르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박혀있는데요. 그럼 이런 구분상가는 어떤 것을 구매하는게 좋을까요? 구분상가도 마찬가지로 임차료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르게됩니다. 이런 구분상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가지를 보셔야합니다. 1.구분상가 매매시 : 사람 사람을 보라는건 구분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보는 것 입니다. 비슷한 위치에 상가도 유난히 사람.. 2023. 6. 11. 이전 1 2 3 4 5 다음
